안녕하세요~
현재 가족들과 함께 되어 있는 세대에서 분리해, 가구분리 후 민생지원금 2차 신청을 고려 중이신 질문자님.
질문자님처럼 최근 취업하셔서 독립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 **‘가구분리 후 민생지원금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같은 상황에서 제도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했던 적이 있어서 그 마음 정말 공감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9월 22일에 주소를 분리한다고 해서 민생지원금 2차 대상자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원 대상 판단 기준일은 이미 확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 민생지원금은 ‘기준일 현재의 주민등록상 가구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부분의 복지성 지원금은 지원 공고일 또는 신청 개시일 직전의 주민등록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번 2차 민생지원금은 9월 18일을 기준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정확한 기준일은 지자체마다 소폭 다를 수 있습니다)
2. 기준일 이후 가구분리는 지원 대상 판단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즉, 9월 22일에 가구분리를 하더라도
기준일(예: 9월 18일) 당시에는 가족과 동일 세대였기 때문에 1인 가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분리하더라도 2차 민생지원금 대상자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하지만 앞으로 있을 ‘다음 지원 사업’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구분리를 해두면,
향후 기준일이 달라지는 3차 지원금이나 다른 생활지원 사업에서는 독립된 1인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구분리 자체는 지금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9월 22일에 주소를 분리하시더라도, 이미 지난 기준일로 인해 2차 민생지원금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단, 앞으로 다른 복지사업이나 차기 지원금 준비를 위해 미리 가구분리 해두는 건 좋은 선택입니다.
제가 작성한 사이트에서 일부 내용 가져왔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도움될 이어지는 내용은 아래에 남겨놓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대상, 신청 방법, 기준, 지급일, 사용처